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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이 기준선보다 낮은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할까?"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하는 제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소득인정액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법령 문장을 따라 풀었습니다. 지나는 민간 정보 사이트이며 실제 금액 산정이나 자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한쪽은 버는 돈에서 출발하고, 다른 한쪽은 가진 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둘을 따로 계산한 뒤 더해서 기준 중위소득 비율선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1단계: 실제소득 모으기

시행령은 실제소득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반대로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이라 보기 어려운 돈과, 보육료·학자금처럼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거나 최저임금 등에 비춰 믿기 어려우면 생활실태 조사로 확인한 소득을 더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계산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하므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2단계: 공제해서 소득평가액 만들기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금액을 뺀 것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표 항목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항목의 실제 비율과 세부 공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지침)에 있어, 지나는 그 숫자를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지침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3단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재산은 세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 가축·종묘 같은 동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금융재산(현금·예금 등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입니다. 재산가액은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지고,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의 보증금·전세금으로 봅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과 부채를 뺀 뒤 월 환산율을 곱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지나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그해 고시·지침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종류수급권자 월 환산율부양의무자 월 환산율
주거용 재산1.04%1.04%
일반재산(주거용 제외)4.17%2.08%
금융재산6.26%2.08%
승용차100%2.08%

숫자로 감 잡기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도 금융재산이 500만원 남은 가구라면 5,000,000 × 6.26% = 월 313,000원이 소득처럼 더해집니다. 같은 금액이 일반재산이라면 월 208,500원, 주거용 재산이라면 월 52,000원입니다. 월 100% 환산 대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이 기준선보다 낮아도 탈락 통보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가 100% 환산 대상인지, 생업용 차량을 어떻게 보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지침에서 정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적어 갈 것

  1. 가구원별로 지난 몇 달간 받은 월급·사업소득을 적습니다. 들쭉날쭉하면 달마다 따로 적습니다.
  2.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수당과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를 적습니다.
  3. 집·땅·임차보증금, 예금·적금·보험, 자동차를 한 줄씩 적고 대출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4. 최근에 팔거나 넘긴 재산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챙깁니다.
  5. 장애·질병·학업 등 공제와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가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항목이 소득과 재산에 들어가는지 짚어 주기 쉽습니다.

자주 놓치는 것

제도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정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안내합니다. 세부 산정 방식은 각 제도의 고시·공고를 따릅니다. 내 비율을 먼저 보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 비교 순서와 중위소득 판독기를 참고하세요. 판독기는 재산 환산과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2026년 11월 17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지나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개별 자격은 주관 기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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